예결위, 日무역분쟁소위 신설…"수출규제 대응예산 심사"(종합)

안용수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보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결위 산하에 '일본 무역분쟁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앞서 '일본 무역분쟁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여야 동수로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소위 구성의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소위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보고 청취,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점검 및 현장 시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 설치 전까지 활동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고통받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한국 제조업이 제2르네상스를 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활동 목표로 ▲ 일본 의존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체기술 및 소재개발 지원 ▲ 제조업 도약 및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제 경쟁력 확보 ▲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 유도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지난달 초 추경안 처리와 함께 1조8천억원 규모의 예비비 책정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결산심사소위원회도 구성했다. 결산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인으로 꾸려졌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3 16: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