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행정절차상 오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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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보배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해 "행정 절차 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함박도가 북한 영토가 맞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 "북방한계선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북한 영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우리 국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관할권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함박도에 해안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는 것이지 해안포가 설치돼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한 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이 결정된 만큼 한미동맹 관계 훼손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3 17: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