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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송고시간2019-09-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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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게임' 하던 여야 전격 합의…'조국 청문회 패싱' 서로 부담

여야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한 배경에 대해 "서로 패가 맞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줄다리기 끝에 청와대가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하루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조 후보자 청문 정국에 온 나라의 눈과 귀가 쏠린 가운데 임명 여부를 떠나 국회의 '청문회 패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이 가장 큰 합의 배경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합의사항 발표하는 이인영-나경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합의사항 발표하는 이인영-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9.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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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강하고 커지는 태풍 '링링'…7일밤 경기북부·황해도 상륙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7일 밤 경기 북부나 황해도를 통해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6∼7일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50㎞ 해상에서 동북 방향으로 시속 5㎞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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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6시 TV 방송을 통해 내보내진 녹화 연설을 통해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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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국 딸 생기부, 檢 유출 추정"…신속수사·진상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의 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 정보가 주 의원 등에 의해 공개된 것을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보기에 사실상 검찰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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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대입개편, 정·수시 비율 조정 아닌 학종 공정성 제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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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아웅산 추모비 참배…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부인 김정숙 여사와 양곤 아웅산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추모비)를 참배했다. 추모비는 1983년 10월 9일 북한 공작원의 폭탄 테러 당시 사망한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대통령 순방 외교사절과 수행기자 등 17명의 희생을 기리고자 2014년 6월 건립됐다. 한국 대통령이 추모비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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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시절 '살상게임' 즐긴 병역거부자 무죄…"종교적 신념 근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이 학창시절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12월 19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병역 이행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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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항공권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추진…항공업계 난색

공정거래위원회가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현금과 똑같이 쓰게 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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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기지반환, 최대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주한미군은 4일 최근 한국 정부가 국내 주한미군기지의 조기반환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기지 반환 조치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이날 미국 국방부를 통해 이뤄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조치에 관한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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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수 "판결 존중…을의 갑질은 사회적 고민 필요"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최민수(57)가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용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민수는 4일 서울남부지법 선고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재물손괴, 보복운전, 모욕죄 세 가지 모두를 인정했는데 욕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 운전자가 내 차와 접촉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차를 그냥 보낼 수 없었고 경적 등을 울리며 세우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 제동한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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