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전 외교관 "한·일관계 악화 책임은 아베 정권에 있어"

손대성기자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외교관 출신 일본인이 한·일관계 악화 책임이 아베 정권에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열린 한·일 해양문화·해양영토전문가 토론회에서 아사이 기분 전 일본 외무성 외교관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 정세' 기조 발제를 통해 "아베 정권의 과오는 과거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중대한 인권침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세계 흐름을 거스른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대구대 영토평화연구소, 일본 게센여학원대 평화문화연구소, 경북도가 공동으로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아사이 기분 전 외교관은 "종군위안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과거 문제가 1965년 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며 "1965년 이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도법이 승인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967년 발효한 국제인권규약(일본 1978년, 한국 1990년 가맹)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는 것을 인정했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이 먼저 살던 민족에게 한 잘못을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 잘 알려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리아와 리비아 사이에 2018년 8월 체결된 우호협력조약, 이른바 벵가지조약도 이탈리아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리비아 기반시설 정비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일본정부도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한일청구권협정 답변서에서 개인 청구권은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의 사태를 만든 '1965년 한일체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인 존엄, 기본 인권 존중을 기조로 한 21세기에 맞는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본 국민 인식을 지배하는 정치·역사·윤리의식을 철저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일본 전체의 개국(開國)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1966년부터 1988년까지 외무성에서 근무한 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한·일간 역사문제의 정치경제학',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가 '위안부문제에 관한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억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한·일 역사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가 '바다를 통한 한·일 어민의 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5 16: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