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공방'…"日이 신뢰 깨" vs "종료결정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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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전·현직 고위 군 당국자들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방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싸고 '공개설전'을 벌였다.

2012년 제11대 일본 방위상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대 총장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측 전문가로 참석한 모리모토 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아직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 문제와 한일 경제문제는 별개라면서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에 있어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2년 6월 당시 지소미아 협상이 한국에서의 '밀실협상' 논란 끝에 무산됐던 일을 거론하며 "지소미아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패널로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한 건 바로 일본이라며 지소미아 문제의 책임은 오히려 일본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 "안보상 이유로 일부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지소미아의 효력이 오는 11월 하순까지는 유지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이 무역 규제 조치를 재검토해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양측 간 공방에 대해 "지소미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사안이다. (관련 논쟁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션은 한반도 갈등이 진행되는 장이 되지 않아야(한다)"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북미 간 실무회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이 어쩌면 비핵화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가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해제)와 관련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자 "미국은 이미 안전보장을 어느 정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며 역시 '공'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지속해서 대화가 이뤄지고 뭔가를 모색하려는 모멘텀(동력)을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역시 북미 간 실무협상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보이는 만큼, 제재로 지금의 대화 국면을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대화"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북미 간 합의 사항도 과거와는 달리 아직은 위반 없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js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5 16: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