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의 시간·사법개혁의 시간"…'檢개혁 드라이브' 힘싣기(종합)

김남권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정치개입' 구태를 검찰개혁으로 해결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인사청문 정국에서 검찰의 행보를 봐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조국 카드'가 절실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청와대 수사개입 우려에 대한 공개 반발, 소환 조사 없는 조 후보자 부인 전격 기소 등으로 이어진 검찰 행보가 과거 구태인 '정치개입'이 분명한 만큼 이를 뿌리 뽑을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 임명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부각하며 '조국 적임자론'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비대해진 권력의 민주적 인사와 통제, 정치검찰 오명에서 거듭 깨어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의 대국민 담화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밝힌 것을 평가하면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의지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상징성이 큰 조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이 야당의 정치공세용 의혹 제기로 얼룩지면서 제대로 된 자질·정책 검증절차가 실종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사법개혁의 시간이 왔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겼다.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강물은 때로 굽이쳐 흐르지만,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도 개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조국의 시간이고, 사법개혁의 시간"이라고 썼고, 신동근 의원은 "촛불혁명의 명령인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조 장관 임명 이후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했다.

조 장관 임명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국 장관 이슈'가 추석 연휴를 넘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점은 정기국회 민생입법에 주력하고자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달가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는 국정조사, 특검, 해임건의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둘러 차단막을 쳤다.

이 대표는 "검찰이 누구보다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조와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내부에는 조 장관 임명이 가져올 역풍을 우려하며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도 흘렀다.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권과 검찰이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며 조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더욱 본격화하고 야당이 정기국회 내내 조 장관 임명 문제를 흔들어댈 것이 분명해 사법개혁 동력이 제대로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청와대의 임명 발표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귀어진(同歸於盡) 해야 하나, 양패구상(兩敗俱傷)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팔을 주고 목을 벨 것인가"라며 "내가 손해 보는 선택이 옳은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게 손해이고 어떤 손해를 택해야 하는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이 소(小)이고 무엇이 대(大)인가"라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더군다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조 후보자 임명 반대가 찬성 의견보다 높았던 상황이라 여론의 향배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론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20·30대 불만은 대학 진학과 채용과정에서 불공정을 지적하는 것이라 차제에 사회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9 16: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