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집권당 첨단 감시도청 장비 도입 논란

송고시간2019-09-09 16:20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PiS)이 정적이나 언론인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스파이웨어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 등으로부터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7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폴란드 당국은 지난 2018년 9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인 사법기금에서 3천300만 즐로티(약 100억원)를 인출해 스파이웨어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영방송 TVN은 폴란드 감사원을 인용해 전화와 컴퓨터를 도청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매하는 데 이 자금이 사용됐다면서 폴란드 비밀정보업무 사상 가장 비싼 장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보도들은 이 새로운 감시장비가 추적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파이웨어인 이스라엘제 페가수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TVN은 정부 반부패기구인 CBA가 스파이웨어를 구매하도록 사법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서 CBA는 국가예산으로부터 직접 재정지원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CBA 측은 그러나 자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어떠한 장비도 구매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선거 유세 중 "이른바 '페가수스'에 대한 모든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해명될 것"이라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13일 총선을 앞둔 폴란드 야당은 비밀경찰이 법망을 피해 사용할 스파이웨어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일제 공세에 나섰다.

최대 야당인 시민강령(PO)의 부의장인 토마슈 시에모니아크 전 국방장관은 "구매한 장비가 페가수스일 가능성이 크며 이미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장비가 필요치 않은 반부패경찰인 CBA가 구입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페가수스는 집단이 아니라 특정 표적에 대한 감시장비라고 지적했다.

시에모니아크 부의장은 이어 법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장비가 전혀 필요 없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부)고충처리실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법과정의당은 현재 사법부를 사실상 행정부에 종속시키는 사법시스템 개혁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대립을 보인다. 그러나 10월 선거에서는 43% 지지율로 무난히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yj378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