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정책위 출범…이총리 "지역사회 안전망 촘촘하게"

이유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범정부 자살 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자살 예방이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이 문제의 절박함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운동을 함께 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지난해 1월 마련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과제들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말 완료되는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인력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해주는 시범사업도 내년 중 추진한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모든 응급실로 확대하고,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행정·법률 자문 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해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달부터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경우 자살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위해물건 고시안'도 심의했다. 고시안은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의 역효과를 고려해 '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정도로 명시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의 당연직 위원 13명과 민간의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09 16: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