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 선거사범 1천303명 입건…당선자 등 759명 기소

송고시간2019-09-15 09:00

임수정 기자 기자 페이지

금품 선거사범이 63.2% 차지…"후진적 관행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검찰청은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천303명을 입건,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자 42명 모두는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다.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천344명)의 8.6%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이들 중 3명(1심 기준)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금품선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선자에 대한 재판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