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공보준칙 공방…與 검찰개혁 속도전에 한국당 '수사방해'(종합)

강병철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립, 공보준칙 문제가 새 정국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몰아세우면서 개혁·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야당의 출석 반대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무산,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되는 등 '조국 정국'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되는 것을 앞두고 '정쟁이냐 민생이냐'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내·외 투쟁에 나선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통해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속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을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에는 조 장관이 사법 개혁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공보준칙 개정 등의 조치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18일 사법개혁 당정을 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정 회의를 통해 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결집하고 '개혁 기수'인 조 장관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당의 전략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훈령을 바꿔야 하지만 장관 혼자서 하긴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당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의 '적폐'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여권에서 강도 높게 비판하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는 조 장관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여당의 '민생 입법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물타기'라고 반격했다.

지난 한달간 '조국 지키기'에 올인했던 여권이 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민생 입법을 언급하는 배경에 국면 전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라면서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투쟁 강도를 높였다.

황 대표는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조 장관에 "스스로 내려와서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 삭발 후 자정까지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이른바 '반조반문(反曺反文)'을 연결고리로 한 반대 세력 확대에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의 원내 투쟁에도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통합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를 찾아가 공조 가능성을 모색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국당과의 대여 투쟁 공조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손학규 대표는 "조국 반대를 기회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혀 한국당과의 공조 전선이 보수통합 문제와 맞물려 다소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조 장관 문제를 놓고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났으나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실패했다. 애초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키로 했으나 야당이 조 장관 출석에 반대하면서 19일까지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번 주중에 다시 만나 일정 조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당도 원내·외 병행 투쟁을 기조로 하고 있어 '국회 올스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solec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16 18: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