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1년] 다시 시동거는 文대통령 '촉진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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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견인하기 위한 촉진자 역할에 다시 시동을 건다.

지난해 평양정상회담 까지만 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북미대화는 이후 1년 간 '하노이 노딜' 사태를 비롯한 많은 부침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보폭도 좁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미 대화가 소강 국면을 벗어나 숨통을 틔울 조짐을 보이면서 북미 대화의 산파 역할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이 다시금 넓어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내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이 촉진역 행보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평양→하노이→판문점, 롤러코스터 정상대화…'바텀업 병행' 돌파구 찾나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을 거치며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비핵화 여정은 결실을 눈앞에 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이후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는 모두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흐름을 바꿀 단초가 된 것이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사상 최초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의 깜짝 회동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것은 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기존까지의 톱다운 방식이 세밀한 부분에서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실무협상팀을 통한 '바텀업' 방식을 병행하기로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안에 실무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고무적'이라고 화답하면서 멈춰선 것처럼 보였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남북미 회담 이후의 숨고르기를 마치고 재등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며, 내주 한미정상회담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화 모멘텀 살리며 북미 이견 좁히기 총력…"북미대화 적극 지원"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문을 엿새 앞둔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노이 노딜'을 극복하고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방법론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어떻게 거리를 좁히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까지 도달하는 일종의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비핵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1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문제와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얼마나 끌어내느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발판 삼아 남북관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과 맞물려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남북 협력사업들도 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 '北 대남비난·한미동맹 균열조짐' 우려 불식 과제도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대남 비난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남 강경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미협상이 가동되더라도 남북관계는 이와 분리해서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북한의 일련의 대남 강경 행동에는 비핵화 대화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면 대남 강경기조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 역시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늘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바닥 다지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일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우려를 불식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례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만일 한미동맹의 이상 기류가 더 확산될 경우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 역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 이런 우려를 일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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