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유엔사, '유엔사 역할확대' 이견조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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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유엔사의 참모 조직 및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가 지난날부터 가동됐다. 이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실무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이 협의체를 가동한 것은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파생되는 의문점과 견해차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군대장)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향후 한국군으로 전환한 이후의 유엔군사령관 권한 범위도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와 관련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견해차가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장성이 겸임해온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인사에 이어 호주군 장성을, 참모장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 H.M 스미스 캠프에서 근무한 미군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유엔사의 참모 조직에도 한미를 포함한 여러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등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미측은 이 과정에서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측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이 주일미군기지 또는 일본에서 출발하는 미군 증원전력을 향해 날아갈 경우 일본 자위대 전력도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일본이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어서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미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지시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실시한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측의 이런 요구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모두 한 사람의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모두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만약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한국군 사령관과의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뿐 아니라 미측과도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소식통은 "유엔사 역할 확대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지위 문제 등에 대한 조율은 단순히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외교당국 등 외교 안보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hree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17 08: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