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 어디까지 왔나…내일 전문가 포럼

송고시간2019-09-18 16:27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배분되게 유도하는 이른바 '성인지예산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연다.

중앙대 류덕현 경제학부 교수는 미리 낸 발제문 요지에서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률 하락, 일부 부처의 편중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 별도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 성별영향평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별도의 성인지예산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인지 예산서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전달할 때 함께 제출돼 왔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정부 예산안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첨부 서류 형태로 제출된다.

이달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는 35개 중앙관서의 284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내용이 담긴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됐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과지표 개선, 평가와 환류 강화 등 성 평등 성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