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알린 이탄희 전 판사 10월 17일 광주서 강연

장아름 기자 기자 페이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광주를 찾아 사법개혁을 주제로 강연한다.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 항쟁 등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다음 달 17일 오후 7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 홀에서 강연한다.

강연 제목은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로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2008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발령받았던 이 전 판사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다.

법원행정처가 그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 취소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드러났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24 14: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