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고 가리고 반사테이프…車번호판 훼손 고발 2년9개월새 935건

송고시간2019-10-10 07:01

박홍근 "뺑소니 등 중범죄 위험…도로공사-경찰 실시간 통보시스템 갖춰야"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러 번호판을 훼손한 범죄 행위가 연간 350건 이상 고속도로 톨게이트 카메라에 잡혀 고발되고 있다.

단순히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뺑소니 등 중대 범죄에까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와 경찰청 간 훼손 번호판 실시간 통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차량 번호판 단속 현황'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톨게이트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훼손 차량 935대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연도별 적발 수는 ▲ 2017년 366대 ▲ 2018년 365대 ▲ 2019년(9월까지) 204대로 집계됐다.

톨게이트 카메라는 통행료 징수 목적으로 차량 앞뒤 번호판을 촬영하는데, 고발된 이들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꺾거나 가리고 반사 테이프 등을 붙여 번호 인식이 불가능했다. 아예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번호판을 임의로 변형·훼손해 유료 도로 등의 요금 징수를 피하는 행위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 죄에 해당한다.

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 차량 사진을 주기적으로 경찰청에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제 차량 정보를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받은 정보를 토대로 조사와 소명을 거쳐 벌금·범칙금·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박홍근 의원은 "기본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훼손하는 일은 불법행위"라며 "더구나 뺑소니 등 더 큰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적발 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경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첨단 공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