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불법 저작물·매크로 암표 단속 강화(종합)

이웅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웅 김기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판매 등 콘텐츠 관련 온라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적극적 단속과 교육 지원, 공동 홍보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티켓값을 부풀려 되파는 '인터넷 암표상'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웹툰 등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불법저작물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상시 협조 채널을 운영하며 수사 정보·기법을 공유하고,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도 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콘텐츠 불법 복제와 탈법적인 이용으로 콘텐츠산업이 좀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게 우리 문화산업의 도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우리 국력의 근본적인 힘이자 긍지이고 자부심이며 무궁무진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병들어선 안 된다"며 "불법 행위를 차단해 우리 문화가 성장하고 꽃피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공조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불법 웹툰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운영자 25명을 검거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도 불법 사이트 33곳을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0 1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