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17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인권·종교단체 "완전 폐지"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10일 제17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종교·인권단체 등이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국회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옳은 결정을 위해 언제든 과감하게 선택할 줄 아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고,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2년이 다 됐다"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진범이 수십 년 만에 밝혀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형제도가 꼭 폐지돼야 하는 명백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1988년 9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신체장애인 윤모씨는 20여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춘재가 이 사건을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윤씨는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기자회견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36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8개국 중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9년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했다"며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75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비준한 국제 협약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로 행해져선 안 된다"면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fortu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0 11: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