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검찰개혁·조국·서울시 놓고 공방(종합)

이유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성,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 상황, 서울시의 태양광사업 친여 인사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라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인사·조직·예산 등 사무 권한까지 검찰이 갖게 되면 검찰의 권한 남용이 통제되기 어렵다"며 "인사·조직 등 이런 사무 관련 부분은 법무부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검찰 내부에서 운영되더라도 업무가 구분돼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대검찰청에 대해 최초로 이뤄진 감사원 감사를 거론하며 "감사에서 성폭력 범죄 등 10건이 발견됐는데도 징계 요구는 0건이었다"며 검찰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국무총리, (민주당) 당 대표, 대통령도 나서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최근 법원이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정 의원은 "동범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는데 주범의 영장이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수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조국 장관의 딸이 인턴 2주만에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원이 '미성년자 논문 등재', '서울대 장학금 및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논란' 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미성년자 논문 등재'와 관련,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서울대 특별감사에 대해선 "검찰에서 장학금 수령,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 상황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당장 감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일반직) 전환 실태,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 특정 지자체의 결탁을 통한 좌파들의 공생 비즈니스, 거대한 공생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면죄부 주기식 감사를 했다"며 "태양광 문제에 대해 정권이 끝나면 게이트급으로 터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봐주기 위한 감사는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감사 과정에서 수사 의뢰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 관련 업체에 대해 최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수시보고는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낫다"며 "매번 이런 논란이 유지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시보고 횟수가 늘어나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수시보고 횟수를 줄이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수시보고 제도와 관련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대통령 친인척 해외이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각 등을 놓고 "봐주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 100% 면죄부를 줬다"며 "기획재정부는 출장·휴일근무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만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2017년 용산구 와인바, 종로구 바 등에서 사용된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그런 명령서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민 세금으로 보호받는 대통령 딸과 그 가족이 임기 중에 해외 이주하는 것이 유례 없고 그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데도 감사원이 사적 영역임을 이유로 기각 처리한 것은 정권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0 16: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