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세청 국감장에서도 반복된 조국 장관 공방

송고시간2019-10-10 12:01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과세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김현준 청장에게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고는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이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보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준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누락 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말로 갈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제가 파악하기론 정씨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장에게 이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최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를 낸 바 있다"며 "조국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가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조 장관 부인 정씨의 돈으로 산 것이니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하며, 정씨가 WFM에서 자문료를 받고 소득세를 탈루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요청서를 접수해 관할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납세자 소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일표 의원은 김 청장이 취임후 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 구절을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권력자에게도 공평과세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불환빈 환불균은 '백성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함을 참지 못한다'는 뜻으로 공평 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거론한 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언론보도 등으로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세무조사에 나설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심기준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거꾸로 야당 주요 의원들의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의로 맞섰다.

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사학재단에 대해 탈루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장제원, 김무성, 홍문종 의원의 학원에 대해 탈루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다 하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많은 탈세 의혹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먼지떨이 식으로 세무조사하고 그 과정서 나온 탈루 의혹들을 언론에 뿌리고, 이런 일이 국세청에서 있을 수 있냐"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세무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여당과 청와대가 현 상황과 관련해 국세청에 여러 주문을 할 수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세행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