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서 "불법 사행산업 강력규제"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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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홍규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불법 사행산업과 도박중독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여야는 이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불법 도박 산업 규모와 청소년 도박 유병률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합법 시장에 비해 불법 시장 규모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대로 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국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110조원가량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은 "도박 문제에 있어 불법시장이 규모도 크고 폐해도 더 심각하다"며 "불법시장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작년 사감위 실태조사를 보니 성인 100명 중 5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라며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도 심각하고 도박 중단율도 낮다.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최경환 의원은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베팅하는 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도박관리센터에 청소년사업팀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도 "청소년 불법 도박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 실태조사와 분석이 잘 되어있지 않다"며 "초·중·고로 나눠 접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첫날에 이어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을 또다시 꺼냈다. GKL이 SOK에 부적절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GKL의 사회공헌재단이 2015년부터 3년간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SOK에 지원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집행률이 떨어졌다"며 "돈이 넘치는 곳에 또 돈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GKL사회공헌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도 지낸 임병수 전 GKL 사장이 연결고리"라며 "임 전 사장은 2010∼2013년 SOK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했는데 이때의 조직위원장이 나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원을 하려면 이사회 등 과정이 있었을 텐데 (GKL이) 자료가 없다고 했다. 물밑에서 작업된 것"이라며 "최순실이 (국정농단 때)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불러 동계 영재 사업센터를 도와주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유태열 GKL 사장을 향해 "시중에 도는 'SOK 도가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고 묻고 "한 사단법인에 예산 몰아주기가 돼 있고, 권력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이 '도가니'를 열심히 밝히는 중인데, GKL도 그 도가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SOK가 신 의원이 제기한 나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SOK는 신 의원에게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0 17: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