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청서 검찰개혁 강공…한국당 "수사방해·曺구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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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13일 검찰 개혁과 조 장관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하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을 구하기 위한 회의이자 수사 방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29일 이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면서 압박하자 한국당은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 행위라면서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일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추진 과제를 발표한 이후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으로, 입법·제도화를 통한 검찰 개혁 완수에 대한 당정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성격으로 분석된다.

당정청에서 조 장관이 14일 명칭 변경 및 축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검찰 특수부 축소 방안, 인권 수사 규정 및 감찰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조치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 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당은 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맹비난했다.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차원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당정청이 이를 부각하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이자 조 장관 사수를 위한 회의라는 게 한국당 판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에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와 관련,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 부의하기 전에 국회법서 규정한 별도의 체제·자구심사(90일)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었던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공수처 법안들에 대해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서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한국당에서는 여권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이 이른바 '조 장관 명예퇴진론'을 통해 여권이 정치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4일 정례회동을 하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키로 합의한 바 있다.

solec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3 19: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