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롤러코스터 탄 '曺정국'…여야 4당의 득실은

서혜림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서혜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14일 사퇴로 지난 두 달간 정치권을 달군 '조국 정국'이 일단락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각당의 정치적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상으로는 '조국 퇴진' 요구를 끝내 관철한 제1·2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정국의 가장 큰 수혜 정당으로 꼽히지만, 이들 정당 역시 생채기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며 정치적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지만 조 장관의 전격적 퇴진으로 '개혁 대 반개혁'으로의 국면 전환을 꾀하고 지지율의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조국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중도층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 '뼈 아픈' 대목이다. 내년 총선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가면 체감 지지율이 2:8'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5.3%, 한국당 지지율은 34.4%를 기록, 그 격차가 0.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조국 정국이 길어지면서 '내상'이 깊어지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 총선 위기감이 확산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공정과 정의'라는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정치적 자본'이 타격을 입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갔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날 조 장관의 결단으로 정치적 손상을 회복할 '시간'을 벌었다고 당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총선까지 아직 6개월이 남은 만큼 개혁 성과를 내는 등 국민 기대에 부응하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공론화한 점은 민주당이 조국 정국에서 얻은 성과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또 한 번의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지층 일부의 반발을 수습하며 조국 정국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등 돌린 중도층을 돌려세울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전례없는 투쟁력을 보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지명 이후 당내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에 당력을 모았고,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은 결국 조 장관의 사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당은 대규모 광화문 집회까지 주도하며 전국적으로 '조국 퇴진' 여론을 모으는 데도 주력했다.

이는 '반조(반조국) 연대'를 통해 그동안 흩어져 있던 보수 진영을 한데 모으는 토대가 됐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지지율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한국당이 얻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중도층이 한국당으로 고스란히 옮겨지지 않은 점이나 '민생·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을 위한 투쟁을 했다'는 비판론은 한국당이 당면한 과제로 연결된다.

실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한국당은 '조국 올인'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한국당의 '불응'이 부각된 측면도 있다.

또한 한국당이 여권 흠집 내기에만 매몰돼 장외 투쟁 등 대여 공세만을 이어가고, 정책대안 제시, 자체 혁신안 마련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포스트 조국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놓고 '방향 설정'을 깊이 고민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면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손학규 대표가 주말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나섰지만 당 내분에 묻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연일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번 사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경우 바른미래당이 원내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의당은 이번 국면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공직 후보자의 낙마 여부를 '예언'한다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장관을 올리냐를 놓고 심한 논쟁이 인 바 있다.

조 장관의 임명 뒤에도 지지율 하락 등을 겪으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정의당은 이제 조 장관의 거취가 정리된 만큼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호응하면서도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까지 함께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hrse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4 17: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