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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긍정 보고서' 놓고 여야 충돌

송고시간2019-10-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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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논란…김동철 "청와대 잘 보이려 만든 자료냐"

의사봉 두드리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사봉 두드리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고서를 놓고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을 답변대에 세운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도, 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인정했는데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느냐"며 "국민이 개돼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좋은 데를 가고 싶느냐", "청와대에 잘 보이려 만든 자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연구는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자체 과제로 추진했다"며 "연구 과제 선정이나 내용 자체는 최대한 연구자 자율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원장의 답변이 끝나기 전 "그만 듣겠다"며 국감장을 나섰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답을 마저 듣고 싶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본인 질의 시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가 답변 기회를 얻은 이 원장은 "분석 기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이 빠지는 등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했지만,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그러면 돈 1천만원을 들여 뭐하러 발표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며 다시 설전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설훈 의원은 손으로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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