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컨설팅업체 "남북미중 외교, 3∼5년내 北제재 완화할 잠재력"

송고시간2019-10-17 08:57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남북미중 사이의 외교적 관여가 앞으로 수년 사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영국 컨설팅기업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했다.

위기관리 컨설팅기업 컨트롤리스크는 16일 공개한 보고서 '2020년 세계 제재 지형도 탐색'에서 북한에 대해 "2018년부터 시작된 북한·미국·남한·중국의 외교적 관여는 향후 3∼5년에 걸쳐 제재 리스크를 줄일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제재가 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유엔이나 미국·EU·제3국의 공식적이고 완전한 제재 해제에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일부 의미 있는 제재는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에는 굉장히 망가지기 쉬운 외교적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와 핵실험에 나선다면 제재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제재 완화의 대가로 비핵화를 하는 '단계적 접근'에 근거해 북미가 역사적 합의를 한다면 제재 리스크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핵화 합의와 제재 완화의 희망 속에 대북 사업에 관한 흥미가 조심스럽게 생기고 있다"며 "다만 북한과의 사업 거래에는 실행, 대금 미지급, 평판 등 리스크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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