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일 외자유치 강조…"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

차대운 기자 기자 페이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대내외에 발신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속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중국이 일자리 증가 등 국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인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외국 자본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높은 질적 발전과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자 이용을 고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대외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등으로 외국 자본이 중국에 더욱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무원은 외국 투자 기업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외국 투자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상업 비밀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리 총리가 산시(陝西)성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공식 방문해 "삼성을 포함한 각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등 중국은 최근 들어 부쩍 외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속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 구간으로 낮춰 잡는 한편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경기 둔화 흐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한 데 이어 18일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은 6.1%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연초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 하한인 6.0% 달성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리 총리는 15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긴박감과 책임감을 더욱 크게 가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 확대, 외국 투자 기업에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다분히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미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이 대규모로 미국 농산물을 구입하고 미국이 10월 15일 예정했던 관세율 인상을 유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미니 딜'에 합의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올해 1∼8월 총 1조5천억 위안의 감세가 이뤄졌으며 올해 전체로는 연초 목표한 2조 위안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7 10: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