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도시개발 불가피…부동산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송고시간2019-10-17 16:47

국토위 서울시 국감서 "공원 보존 위해 '공공 알박기'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김지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부동산 투기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 영동개발의 분산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도시 미래를 보면 (부동산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로 인해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비싸고, 개발 혜택이 토지주와 건설주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에는 "개발 이익을 업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름대로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임대주택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서 특혜를 사실상 없애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이 토지주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질의(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공원구역은 개발보다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는 1조원을 들여 매입해 이른바 '공공 알박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개발·재건축 중심 주택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며 부동산 개발에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