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5·24조치 해제 논의 "조건·환경에 맞게 검토 가능"

송고시간2019-10-17 19:17

'금강산 개별관광' 제안엔 "개별관광 제재 해당안돼…남북 개선되면 검토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빛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2010년 취한 5·24 조치의 해제 논의와 관련해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지적에 "5·24조치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를 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예외조치로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이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된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 관련, 개별관광 형태로 재개 후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경우 중단하는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견해에 "개별관광 문제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중관계와 관련해서는 "제재 영향 때문에 (북중 간) 무역수지는 악화했는데 관광 같은 무역 외 수지는 증가하는 게 사실"이라며 "(관광객) 증가 속도는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