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했지만…연기·잔류도 배제 못 해

하채림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 조건 초안에 17일(현지시간) 합의함에 따라 공은 다시 영국 의회로 넘어갔다.

영국 하원은 19일 '브렉시트 슈퍼 토요일'에 새 합의안 표결에 나선다.

이 표결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새 합의안, 즉 '뉴 딜'(New Deal)이 통과되면 영국은 31일 예정대로 EU를 떠나게 된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EU와 체결했던 합의안은 표결 전부터 압도적인 부결이 예상됐고, 예상대로 3차례 의회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이와 달리 존슨 총리의 '뉴 딜' 표결은 해 볼 만한 머릿수 싸움이라고 영국 언론은 분석했다.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 슈퍼 토요일의 뉴 딜 표결이 '팽팽한' 대결이 되리라 예상했다.

존슨 총리는 새 합의안 도출 직후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회에서 동료들이 새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리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도 "가결 전망이 꽤 괜찮다"며, 새 합의안은 브렉시트가 초래한 불확실성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슨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반대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존슨 총리는 지난달 출당 조치한 '노 딜'(No Deal, 합의 없는 EU 탈퇴) 반대파 무소속 의원 21명과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뉴 딜이 가결되려면 320표 이상이 필요한데, 보수당의 의석은 288석이다. DUP 의석은 10석이다.

합의 없는 EU 탈퇴 즉, '노 딜 브렉시트' 저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보수당 안팎의 의원들과 제1야당인 노동당 내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을 고려하면 가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17일 밤 회고록 출간 행사에서 새 합의한 표결 전망에 대에 "존슨은 몸에 기름칠한 새끼 돼지처럼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줄 안다"며 가결에 무게를 실었다.

존슨 총리가 EU와 합의를 끌어냄에 따라 영국 야당 제1야당 노동당이나 'EU 잔류파'의 입지는 좁아졌다고 보수 성향 일간지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그러나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거부당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보다 더 나빠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권 다수는 새 합의안을 부결시킨 뒤 총선이나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를 원한다.

야권 주류의 뜻대로 새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존슨 총리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노 딜 방지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재차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존슨 총리와 측근들은 이달 말에 "죽어도" 브렉시트를 이행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기에 이 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할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날도 영국 총리실 관계자는 "뉴 딜이냐 노 딜이냐의 문제지,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존슨 총리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노 딜'만은 피해야 한다는 온건 성향 의원들을 찬성 쪽으로 기울도록 압박하고 있다.

EU 역시 시한 재연장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면 (브렉시트를 실행) 하는 것이지,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영국의 선택지는 뉴 딜이거나 노 딜, 아니면 브렉시트 포기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타임스는 칼럼에서 "(EU 잔류를 원하는)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남은 희망은 제2 국민투표 카드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번복 국민투표에서 패배할 우려가 적지 않아 노동당의 잔류파 의원들이 제2 국민투표 발의를 보류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코빈 대표도 제2 국민투표 추진에 최근까지 미온적으로 알려졌다.

새 합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는 존슨 총리는 세 번째로 조기총선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대표인 코빈의 저조한 지지율을 고려하면 조기총선에서 존슨 총리의 승리가 점쳐진다.

새 합의안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존슨 총리의 조기총선 과반 승리로 새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부결된다고 해도 '브렉시트 합의 도출에도 의회가 이를 가로막았다'는 점을 내세워 존슨 총리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면 존슨 총리는 추후 승인투표에서 안정적으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tr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8 11: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