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미와 저작권 정책교환·보호협력 강화(종합)

임은진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제네바=연합뉴스) 이웅 기자 임은진 특파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영국·미국 저작권 당국과 선진 저작권 정책을 교환하고 저작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한다.

문체부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영국 지식재산청(IPO)과 양국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관련 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포함해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논의할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는 공식적으로는 연 1회 정식 회의를 열고 방식은 대면 및 영상 등을 택해 진행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어 22일 같은 장소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도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한다.

양국은 최신 정책과 법·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교육·홍보 및 정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모범사례를 상호 전수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파라과이, 말라위, 일본 등과 업무협약을 하고 매년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영국, 미국과의 업무협약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넘어 한국이 콘텐츠 수출국으로서 저작권 정책을 선도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추진했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영국, 미국과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가 세계 저작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K팝과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미국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저작권 정책 선진화와 제3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22 01: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