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매력도 크지만…최저임금·52시간 적응시간 줘야"(종합)

최윤정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 외국 기업들에 투자 매력도가 큰 시장이지만 주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제 등은 기업이 적응할 여유를 주며 유연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좌담회에서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크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 다른 국가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와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혁신 테스트 베드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한국은 이제 성숙된 경제로 진입했으므로 2% 성장세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며 유럽연합(EU)에 비해선 여전히 앞질러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들어 EU 기업 67개가 새로 한국에 사무소를 열었는데 이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5G 등을 예로 들어 "한국엔 여전히 두자리 숫자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 대치 상황이 투자를 막거나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가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는다고 우려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이는 준수 비용을 높이며, 외국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국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려면 해외에서 한 시험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또, 혁신 사이클이 단축되는 상황에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에 관해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리적으로 좀 더 나은 노사관계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독일도 노사가 대결 상황이었다가 80년대 변화를 겪고 협업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 회장도 "노동시장 경직성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유연성과 경직성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연성 있게 적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정책을 세울 때 신뢰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 국제규범 다섯가지를 들었다.

김 회장도 조사와 감사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이 최고경영자(CEO)의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간 대화가 중요하며,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취지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인데 미국 중소기업 3천만개 중 2만여개만 한국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21 18: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