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방…"공수처 반드시 설치" vs "괴물 같은 조직"(종합)

송고시간2019-10-21 17:34

민주당 "檢 무소불위 권력…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공수처 의견일치"

한국당 "특수부 폐지한다며 특수부보다 괴물 같은 조직 만들려 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국의 핵심 이슈인 검찰 개혁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괴물 조직'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먼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 듣는 김오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21 cityboy@yna.co.kr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가장 높은 의견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공수처 설치"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각 나라 사정에 맞춰 여러 가지 반부패 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도구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공수처를 주장했다"며 "공수처가 옥상옥이란 주장도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검찰 권한을 분산해서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표창원 의원 역시 "지난 정권이 부패로 망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한테 돈을 뜯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가 함께 하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대검은 대검대로 검찰개혁안을 내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금요일에도 검찰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협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가 특수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수부를 폐지한다면서 특수부보다 더 괴물 같은 공수처를 만든다는 건 모순 아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고 달려들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는 특히 과거 한국당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에 찬성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당내에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당은 152석을 가진 여당일 때에도 공수처에 반대하고 추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 나온다. 별건수사 아니냐"며 "70대 중반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수사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보면 영포빌딩 지하사무실 도면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예우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보다 높아야 하나. 왜 특혜를 정경심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느냐"며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과거의 수사에) 전부는 아니지만, 문제도 있었다. 그런 관행이 있어 고치려고 한다"면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