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불법 리베이트' 2심도 집유

박형빈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은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 부사장은 사촌 형 김모 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사촌 형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공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절차를 중단시키는 것)로 판결했다. 나머지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부사장의 형량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30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