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檢 '세월호 수사'…총체적 진상규명 첫 기회이자 최종 결론돼야

송고시간2019-11-07 11:54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세월호 참사의 전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관련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수사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전임 정부와 당시 여당의 '방해 공작'에 시달렸다. 조사 대상과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조각조각 진행된 검찰 수사도 여론에 떼밀려 마지못해서 한 성격이 강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전모를 밝힐 수 없었던 게 당연했는지 모른다. 이번 특수단 수사가 제대로 된 첫 번째 진상 규명 작업이라는 의미를 가질 만한 이유다. 특수단 구성을 보면 진상 규명 의지가 일부 보이는 듯하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6명으로 꾸려진다. 단장을 포함해 10명 가까운 검사가 투입되는 것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선 인력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구상이다.

특수단 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 대상은 2014년 4월 16일 사고발생 원인부터 구조 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등 지휘체계,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 전 과정에 걸쳐 있다. 참사 당일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더는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수사할 것이라는 검찰의 설명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참사 책임자 122명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이들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해경과 1기 특조위 관계자들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포함됐다. 황 대표는 장관 시절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광주지검에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참사 이후 6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를 포함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인물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지만, 총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 만에야 시작되는 전면 재수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참사 유가족·생존자·생존자 가족 등이 지난 3월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24만명이 넘는 국민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그러고서도 반년이 넘게 흘렀다. 일부에서 세월호 문제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며 특수단 설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 없이는 비슷한 불행이 되풀이될 뿐 아니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걸 역사는 말해준다. 특수단의 앞길은 평탄치 않아 보인다. 세월호 문제가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데다 특수단 설치가 현재 검찰의 상황과 미묘하게 맞물려서다. 검찰이 '조국 수사' 논란을 인식해 균형 맞추기를 시도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 선배인 황 대표와 당시 수사팀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정치' 말고 '수사'를 해야 한다. 남한테만 칼을 들이대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기 살도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수사가 성공할 수 있다. 여전히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자세로 팔을 걷어붙이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번 재수사가 '완전체' 실체적 진실 접근을 위한 첫 번째 기회이자, 최종적 결론 도출의 유의미한 과정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