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 "北주민 추방은 문명국 양식 저버린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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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박수윤 기자 = 대북인권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대북인권 단체는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송환된 두 사람에게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우리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통일전략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도 아니한 북한 선원들을 살인범으로 확신함으로써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강제로 북송해 그들의 행복추구권, 일반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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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1 2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