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조국 전 장관, 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한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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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본부 "수학, 공식 단순적용 문제보다 종합적 사고력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본부는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 2교시 수학 영역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출제본부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거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출제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내용 전체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은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내용 전체에서 각각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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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의 눈물…탐욕과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의 탐욕과 행정의 부실 관리가 빚은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14일 공개한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은 KT&G로부터 사들인 연초 박(담배 찌꺼기)을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들었다.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 특이 나이트로사민이 배출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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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특검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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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대상지 지정에도…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상승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발표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의 지난주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지난 6일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27개 동을 '핀셋 지정'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입지가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유지됐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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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점검…정부·지자체 내일 모의훈련

환경부는 15일 환경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기관별 대응 역량과 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15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주의' 경보는 ▲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 지속하는 상황에서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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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檢직접수사 축소·장관 수사보고 강화…"개혁이행 늦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신속한 개혁 추진에 공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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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필요시 경영진 제재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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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듀X 투표 조작 혐의' 제작진 검찰 송치…담당 PD "죄송하다"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제작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 또는 사기·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일 구속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안 PD와 김 CP는 이날 오전 8시께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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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수사요청서 검찰 제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특조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아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번째 수사요청서"라며 "추가 수사 요청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사 당일 구조 방기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요청서에 담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 100여건의 증거기록을 USB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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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4 1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