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스토리] 구애 행위일 수 있다고요? 스토킹 처벌법 20년째 제자리걸음

박성은 기자 기자 페이지

한 남성이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 닫히는 문을 급히 잡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찾아내려 하기도 했죠.

지난 10월 16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입법에) 공백이 있다"며 "상습 스토커를 제재하는 법률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0년째 나오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D스토리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강은비 인턴기자 / 내레이션 조민정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23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