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기업 반독점조사 확대…"페이스북 외 다른 플랫폼도 대상"

송고시간2019-11-19 16:10

FTC, 아마존 판매자들도 인터뷰…페북·구글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외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반(反)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프 사이먼스 FTC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비롯해 다른 주요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WSJ은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FTC는 앞서 아마존 웹사이트(Amazon.com)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자사가 FTC로부터 공식조사와 관련한 통지를 받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FTC는 법무부와 함께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미국 내 50개 주(州) 정부도 이와 함께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구는 페이스북,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 IT 공룡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사이먼스 위원장은 IT 기업의 기존 사업 관행뿐만 아니라 과거 기업 간 또는 개인 간의 인수·합병 과정, 소규모 거래에서 발생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간) 합병이 독점 거래나 독점적 로열티 프로그램처럼 (경쟁 기업) 배제를 위한 활동의 일부로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이먼스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 내 반독점법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로즌 부장관은 지배적인 IT기업이 잠재적 경쟁자들의 경쟁과 혁신을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로즌 부장관은 반독점 조사가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다른 법적 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및 공공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는 "반독점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한 어떤 피해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