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눈높이 안맞는 인사' 비판에 굉장히 송구"-7

--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못한 상태다.

▲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지지하고는 어쨌든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 나온 김에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 탄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는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 여당이지 않겠나. 우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다.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 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된 것이 공수처고,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 검찰개혁의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돼있는 상태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돼있는데 차제에 검찰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기 속한 조직에 대해 더 자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계속)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9 21: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