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우경화 무기로 '최장수 총리'…"새시대 만들것" 개헌 강조(종합)

김병규 기자 기자 페이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패전 전후를 통틀어 일본서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가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재임일수 2천887일을 기록해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년) 전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록을 넘어섰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 366일간 1차 집권한 뒤 2012년 12월 26일 2차 집권을 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기 집권의 배경에는 비판이 나올만한 이슈를 감추는 노련한 선거 기술, 우경화 정책을 통한 우익 지지층 확보, 약한 야권과 여권 내 후계자 부재 등이 꼽힌다.

아베 정권은 특히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적극 알리며 지지를 얻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일본 증시 니케이평균지수의 주가 상승률은 2.3배나 높아졌다.

하지만 집권이 길어지면서 각료와 여권 인사들의 비위와 부적절한 발언이 끊이지 않아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총리 관저 주도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며 '독선적'이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특히 최근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일본 법무상이 자신 혹은 배우자의 비위로 잇따라 사직하고, 정부 주최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를 초대하며 '사유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요미우리신문이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6%포인트나 하락해 8개월만에 50% 이하(49%)로 떨어졌다.

이날 일본 주요 신문들은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설과 분석 기사를 통해 장기 집권의 폐해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장기 정권의 타성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지난 9월 개각 이후 한 달 반만에 2명의 각료가 사임하고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총리의 사무소가 많은 후원회 인사들을 초대한 것은 장기 정권의 느슨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조심성을 잊은 정치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내각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은 '겸허와 정중'이지만, 실제 정치는 이런 단어와 거리가 멀다"며 "안보관련 법제, 카지노 도입법, 공모법 적용을 허용한 개정 조직범죄법 등 국론을 양분시키는 법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식의 독선적인 방식이 정치로부터 조심성과 염치를 빼앗았다"며 "장기 정권이 일그러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은 아베 총리의 최장수 집권 기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아베 1강(强)'이라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듯 찬사 일색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은 유산도 성과도 없는 장기 정권"이라며 "국회의 행정 감시 기능을 망가트렸고, 국민 생활의 분단만 넓혔다"고 비판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장도 "총리가 선두에 서서 도덕적 해이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상 최악의 내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에 대해 "어려운 선거를 승리한 것이 에너지가 됐다"고 평가하며 "신선한 기분과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도 장기 집권에 대해 "단기 정권이 이어졌던 시대에 비해 장점이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도 "아베 총리는 국제회의에서 베테랑 영역에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처럼 여당 내 지지가 탄탄한 가운데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와 총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이지만, 자민당 규칙을 개정해 이를 3년 더 늘리자는 것으로, 아베 총리는 일단은 임기 연장 의사를 부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장수 총리가 된 소감을 밝히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도 했다. 그는 자위대의 존재가 명기된 개헌을 임기 중 성사시킨 뒤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를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도전, 전후외교 총결산, 그리고 그 뒤에는 헌법 개정도 있다"며 "도전의 정신으로 레이와(令和·지난 5월 시작된 일본의 새 연호)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6번의 국정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강하게 지원을 받아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런 것이 쌓여서 오늘을 맞이했다"고 자평했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20 14: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