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사태 위험 291곳…절반 이상은 손도 못 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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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 291곳이나 되지만, 사방공사가 끝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만 291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면적으로 따지면 98만3천여㎡에 이른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말한다.

산림청 기초 조사와 일선 지자체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점수화해 4개 등급 중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상위 1∼2등급에 해당한 곳을 말한다.

산에 있는 계곡에서 토사가 물과 함께 쏟아져 내리는 토석류 위험지역이 214곳(81만4천여㎡)이고, 경사지에서 토사가 붕괴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77곳(16만8천여㎡)이다.

지역별로는 산지가 많은 기장군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51곳(21만4천여㎡)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진구 37곳(7만3천여㎡), 강서구 27곳(9만1천여㎡), 해운대구 27곳(5만6천여㎡), 금정구 24곳(11만여㎡) 등지도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사방공사를 끝낸 곳은 134곳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157곳은 사방공사를 해야 하는 형편인데 올해 부산시가 산사태 예방사업을 15군데 마친 것을 고려하면 대략 10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사방사업 예산은 예방사업과 점검 관리 예산으로 나뉘는데, 올해 45억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은 35억5천여만원으로 깎였다.

시는 산사태 우려 지역 157곳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400억∼5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은 물론 다른 광역시에도 산사태 위험지역이 수두룩하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 현황을 보면 울산이 96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전(509곳), 서울(335곳), 인천(185곳), 대구(77곳)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산사태 대책으로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산사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 위 임야는 산림청, 산 중간 부분 국도는 국토교통부, 산 아래 민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도록 나뉘어 있다"라며 "산사태 위험성을 살피고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 주체가 없어 위험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위험지역 관리도 산사태는 산림청, 급경사지는 행안부에서 맡고 있으며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사태 예방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산림청과 행안부, 지자체가 산사태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면서 "산사태 위험지역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산사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22 09: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