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임에 따라"…北개헌 후 달라진 대사 신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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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 헌법 개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수반 지위를 공식화한 이후 관영매체의 외국 대사 신임장 접수 보도가 달라져 눈길을 끈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원수가 하는 신임장 접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해왔는데, 올해 개헌 이후에는 상임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위임'으로 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조선주재 슬로바키아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이 봉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위임에 따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얀 쿠데르야비 슬로바키아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카타르 대사와 지난달 4일 인도네시아 대사의 신임장 역시 최룡해가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접수했다.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라는 설명이 들어간 것은 올해 헌법 개정 이후부터다.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규정한 제100조에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이지만, 그 사실을 헌법에 명시해 그가 대내외적으로 명실공히 국가수반임을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후 지난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을 다룬 117조를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만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대표하며'를 '대표하여'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 전에 나온 기사들에는 신임장 접수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도, 외국 원수가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신임장을 보냈다는 언급도 없다.

지난 4월 4일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에게 초머 모세 주조(주북) 헝가리 특명전권대사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고만 보도했고, 이전 기사들도 마찬가지다.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도 신임장 접수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만, 북한 내부 상황을 모르는 이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상임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다.

외국 정부가 대사를 새로 파견할 경우 그 국가의 원수가 주재국 원수 앞으로 신임장을 보내고, 그 신임장을 대사가 주재국 원수에게 직접 전하는 게 외교 관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한 이후 상임위원장이 신임장을 접수해왔다.

북한은 상임위원장의 신임장 접수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수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김 위원장이 위임했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이 헌법 개정 전에는 상임위원장 앞으로 신임장을 받다가 개정 이후 외국 정부에 국무위원장에게 신임장을 보내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blue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22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