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파문 커지는 '하명수사 의혹', 정직하고 공정한 수사가 답이다

송고시간2019-12-05 17:22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 파문이 확산일로다. 의혹은 추가되고 해명은 뒤엉켜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4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가 단적인 예다. 그는 브리핑에서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민정수석실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보도됐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경쟁 후보로서 지난해 6·13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현 시장의 최측근이다. 고 대변인은 또 송 부시장이 제보한 것이라고 했지만 송 부시장은 제보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물어와서 말해준 것이라고 했다. 제보자 신원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겠으나, 자체 조사의 한계가 뚜렷함을 고려한다 해도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브리핑은 아니었다고 본다.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조급증의 발로였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 작용한 접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 맥락에서 5일 청와대가 논란 확산을 경계하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입장 표명으로 이해한다.

문제는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만이 아니다.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견제는 심각하다. 조국 정국 때보다 더하다. 이날 처음 회의를 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는 강도 높은 검찰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기습적 군사작전하듯, 조직폭력배 일망타진하듯" 했다는 비유가 나오고 불순한 여론몰이와 망신 주기, 악랄한 정치행위를 한다는 의심과 함께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뒷거래한다는 혐의까지 검찰에 뒀다고 한다. 민주당은 6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경찰청 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수사 과정을 짚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전 대표가 정식 취임하면 윤석열 검찰 견제에 힘이 되어 주리라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당의 공세는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등 관련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고 덮어뒀던 검찰이 뒤늦게 하명수사 프레임을 내밀며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고 보는 경찰 일각의 시각이 여전한 것도 기억할 대목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번 의혹의 요체는 명료하다. 청와대를 위시한 집권 세력의 부당한 공권력 동원을 통한 선거 개입 여부를 가려내고 실정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여러 갈래의 갈등이 심화하여 정국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나 기본에 충실해 서둘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본령임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 만큼 키를 쥔 검찰이 공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수사하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고를 듣고 임명된 윤석열 총장 체제 아래서 독립성을 상당 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의 거친 공개 압박은 독립성이 강화된 오늘날 검찰의 수사 환경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직진하되 개혁에 저항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할 절제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의도했든 안 했든 정치 과정에 플레이어처럼 참여하는 것은 안 되므로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척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경찰 무시와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권 역시 섣불리 특검을 말하기보다 공정한 검찰수사와 검경 공조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지금은 옳다.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를 올곧게 추진하되 검찰의 수사환경을 '옥죄는' 행태는 자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