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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붕괴 우려 일단 벗어나…사민, 연장여부 결정 미뤄

송고시간2019-12-0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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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협약 공식 서명 당시 모습 [EPA=연합뉴스]
독일 대연정 협약 공식 서명 당시 모습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휘청거리던 독일 대연정이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연정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은 오는 6일 시작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연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5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민당 새 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노르베르트 발터-보르얀스와 자스키아 에스켄은 선거에서 패배한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 등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사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연정 유지 여부를 놓고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대신 발터-보르얀스와 자스키아 에스켄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기후변화대책 강화 등을 요구하며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대연정 협약서의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연정에 비판적인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향후 10년간 4천500억 유로 이상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현행 시간당 9.19 유로에서 12 유로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연정 협약서에는 지난해 3월 대연정 출범 전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새 내각을 공동으로 구성하면서 동의한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기민·기사 연합은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 대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숄츠 장관을 비롯해 사민당 주류 세력의 상당수가 대연정 유지를 지지해와 사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졌다.

대연정에 비판적이었던 사민당 청년조직인 유소스도 입장이 누그러지고 있다.

유소스의 케빈 퀴네르트 대표는 일간 라인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연정을 떠나면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사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65% 의무화, 4천500억 유로의 공공투자 확대 등을 내용으로 기민·기사 연합과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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