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도 접수"

송고시간2019-12-06 13:00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용의자를 재판 없이 사살하는 '초법적 처형' 등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권력에 의한 다수의 성폭행 피해 제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6일 GMA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ICC 검사실은 지난 5일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 활동 보고서에서 "법 집행기관 구성원들이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최소 여러 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CC 검사실은 "공권력과 자경단과 같은 개인들의 행위가 살인, 고문, 성폭행 등 반(反)인륜적 범죄에 이르렀는지 밝히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조사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 외에도 일부 사망자는 공권력이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가해자들에 의해 살해되기 전 학대를 당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숨지는 것을 유족이 목격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ICC 검사실은 또 피해자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서 내년에 예비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ICC가 지난해 초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조사를 거부하며 유엔에 ICC 탈퇴 의사를 통보했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공식 탈퇴했다.

ICC는 이에 대해 "필리핀이 회원국으로 있을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법권이 있다"면서 필리핀이 ICC를 탈퇴했다고 해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 1일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 올해 7월까지 경찰과의 총격전 등으로 숨진 사망자가 공식 발표된 것만 6천847명이다.

인권단체들은 초법적 처형으로 인해 실제 사망자가 2만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