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의 디지털세 선택과세 제안 거부

송고시간2019-12-06 23:44

경제장관 "美, 유감스러운 무역조치 말고 성실하게 협상에 응해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미국이 글로벌 IT 대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선택적으로 과세하자고 제안하자 프랑스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업에 자유롭게 세금을 낼지 말지 여부를 맡기자는 미국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방식은 프랑스나 다른 OECD 국가들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르메르 장관은 미국 정부에 "유감스러운 무역 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OECD 회원국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보복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 서한에서 기존에 논의돼온 디지털세와는 다른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 방식을 제안,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OECD는 지난 10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 조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의 의제로 제출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 지난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연수익 7억5천만 유로(9천900억원 상당)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도입됐다.

과세대상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대기업 30여 개인데,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GAFA세라고 불린다. GAFA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IT기업들이 표적이 됐다면서 프랑스산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검토를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24억 달러(약 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후속 조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