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先합의' 전제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종합)

이슬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완료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첫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심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었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협의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논의해 온 '4+1 체제'의 예산안 수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협상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합의돼야 필리버스터 철회 등 다른 합의 사항들도 이행된다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민주당과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이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당 간사가 (4+1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추인받기 위해 열린 의총에서는 '철회'에 거부감을 드러낸 의원이 적지 않았다.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한국당으로선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다시 꺼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문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못 박은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는 불만도 나왔다.

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급히 처리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산안 심사를 지렛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시점을 늦추자는 전략인 셈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예산심사 합의도 안 됐는데 무조건 내일 처리한다고 못 박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산은 야당의 몇 안 되는 주요 전략적 무기"라며 "우리는 예산안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같은 (수준의) 양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끝까지 반대할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당과 타협안을 만들어야 할지를 놓고 당내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여야 합의안의 의총 추인이 불발됐다고 하면 원내지도부의 첫 출발부터 부담을 주는 셈이니 오늘 밤 예산안이 합의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내일 의총에서 다시 결정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9 20: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