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발암논란 제초제 성분 사용금지 계획 번복

임은진 기자 기자 페이지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오스트리아가 발암 논란이 불거진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을 번복했다.

9일(현지시간) 현지 신문 '디 프레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브리기테 비어라인 총리는 이날 절차상의 문제로 글리포세이트 전면 금지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법조문을 사전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회의장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으로 자문했다며 "(이번 번복 결정은) 내용상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형식적인 법적 결정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의회는 지난 7월 표결을 통해 예방적 조치로서 글리포세이트 계열 제품의 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제1당이었던 중도 우파 국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내 정당들이 연대해 법안을 가결했다.

만일 이 법안이 시행됐다면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글리포세이트는 1974년 미국의 종자·농약 기업인 몬산토가 개발해 '라운드업'이라는 상표로 판매하기 시작한 제초제에 포함된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5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EU는 WHO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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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10 00: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