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토목으로 경기부양하나…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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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SOC 예산 축소 기조를 밝혀왔지만, 중장기 계획과는 달리 철도·도로 등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에서 2020년 SOC 분야 예산 규모가 총 23조2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22조3천억원)보다 9천억원(4.0%), 올해 본예산보다 3조4천억원(17.6%) 늘어난 액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첫 예산안인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가, 국회를 거쳐 14% 삭감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도 SOC 예산을 전년보다 2.3% 삭감했으나 국회에서 전년 대비 4.0% 증액된 19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전년 대비 17.6%(3조4천억원)나 늘려 잡아 편성했고 여기에서 국회가 다시 9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로 이어졌다.

2%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SOC 투자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당초 정부안(1천786억원)보다 5.9% 증액된 1천891억원이 배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실시하는 산업이다.

안성과 구리 간 고속도로 예산도 정부안보다 460억원 증액된 2천961억원이 확정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은 2천185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1천744억원이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50억원 늘어난 1천400억원이다.

한편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는 92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이었던 566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과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각각 627억, 648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강원도 평창에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새로 만들고 26억6천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썰매 종목 체험시설도 32억5천만원을 들여 만든다.

이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성을 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생태·평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51억원을 반영한다.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기획단 운영비용 등으로 23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주력산업은 물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을 하기 위해 총 1천10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비비로 306억원 들였던 것의 3배 이상 규모다.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마다 60억원, 총 368억원을 지원한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7개 더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지원센터도 3곳 더 늘린다. VR·AR 콘텐츠 산업육성에는 총 659억원을 쓴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626억원을 들이고 정밀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신규로 7억5천만원을 배정한다.

친환경 차 보급을 위해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0대에서 내년 650대로 늘리고, 전기 화물차의 경우에도 1천 대에서 5천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반월·시화와 창원 스마트산단의 인력 양성을 위해 147억5천만원을, 남동·구미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90억원을 들인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년간 2조1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heev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11 0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