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문화결산] 문화향유 확대·공정한 생태계 조성

이웅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올해는 국민의 문화 향유 폭을 넓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문화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해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한류로 꽃핀 콘텐츠산업을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투자와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활성화…문학·연극 등 지원 확대

박물관, 미술관 관람 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도록 하는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가 지난 7월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박물관·미술관을 쉽게 이용하도록 현재 전국 1천124개인 박물관·미술관을 2023년까지 1천310개로 186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은 1천42개(2017년)에서 2023년 1천468개로 늘리고, 작은도서관도 6천58개에서 6천820개로 확대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을 16.5%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 1인당 장서 수도 2.03권에서 2.5권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동아리는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부터 400개로 늘렸다.

문학계 숙원인 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고 문학평론가 염무웅 씨가 초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2022년 말 개관 예정이다. 문자 연구 산실이 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2022년 개관을 목표로 11월 인천 송도에서 착공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공연전산망이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뮤지컬, 연극, 음악, 무용도 영화처럼 관람 인원을 실시간 파악하는 박스오피스 집계가 가능해졌다.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침체한 연극 부흥을 위해 2020년을 '연극의 해'로 지정했다.

◇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창작의 자유 보장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학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등을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예술인들 처우를 개선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지난해 8개 분야 45종에서 10개 분야 62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문체부는 3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8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도입했다. 뒤이어 뮤지컬, 연극, 발레, 무용 등 공연예술 무대 장치를 담당하는 스태프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 연습생(가수·연기자) 표준계약서를 추가했다.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한 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됐다.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유린한 국가 범죄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을 기록한 백서가 발간됐다. 본책 4권과 부록 6권으로 총 10권, 6천600여 쪽에 이른다.

◇ 미래 먹거리 콘텐츠산업 지원 확대·제도 개선

전 세계적인 붐인 한류를 더욱 확산하고 다양한 콘텐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잇달았다.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의 투·융자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이 수립됐다.

K팝 전용 공연장 조성, 세종학당 확대 등 한류를 소비재,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영화산업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3분의 2를 책임지는 게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가 폐지되고, 개인·동호회에서 비영리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면제됐다.

유망한 만화 작가를 길러내고 창작 활동을 지원할 '웹툰융합센터'도 2022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올해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125조원으로 작년보다 5.4% 늘고, 수출액은 103억달러로 8.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abullap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15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