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부 약속 잇단 '펑크'…여수시 제재도 못해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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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기부 약속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다.

일부 업체는 수년째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부 금품 모집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가 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공익기부를 받기로 했지만, 납부 시점과 관련해 업체와 이견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 "매출액 3% 기부?"…약속 지키지 않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밤바다와 함께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천379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기탁했다.

2016년 5월 전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있다.

2017년 2월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에 돌산지역 기반공사 33억원, 오동도 공영주차장 타워 53억원, 공익기부 15억원 등 101억원을 기부했다며 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미납액은 19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은 "지난해 도내 관광지 매출 분석 결과 123개 관광지의 총 매출은 918억원인데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며 "여수시는 사회공헌사업 미이행으로 지역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곱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 공익기부 이행약정서에 약속된 사회환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난이 쇄도하고 있지만, 해상케이블카 측은 "2014년 여수시와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담당 공무원 A(7급)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 웅천지구 개발 투자자 150억원 기부 지연…"정산 완료되면 기부"

웅천택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블루토피아는 2016년 7월 여수시와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블루토피아는 웅천택지 개발사업 완료 후 조성 원가를 정산할 때 '웅천지구-소호 간 도로와 교량 공사' 사업비로 150억원을 여수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교량 건설과 별개로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저감시설을 위해 15억원도 기탁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사업이 완료된 이후, 업체 측은 택지 조성 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블루토피아는 744억6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여수시에 270억원을 업체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여수시와 블루토피아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 정산이 완료돼 약속한 기부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업체 측은 정산금 관련 소송이 끝나야 정산이 완료된다며 맞서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작년 2월에 등기 이전도 모두 마쳐 사실상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익 기부금을 약정할 때도 정산 시 납부하게 돼 있는데 정산 시점을 보는 입장 차이가 커서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블루토피아 관계자는 "정산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정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산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야 뒤 공익기부금 문제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웅천택지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여수시가 1단계로 2천533억원을 투입해 69만2천㎡를 개발했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블루토피아가 4천25억원을 투입해 202만9천㎡를 개발했다.

◇ 기업 이익, 사회로 환원…"공익기부 본래 취지 살려야"

기업의 공익기부는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여수 해상케이블카처럼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텨도 시로서는 기부금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만 보낼 수 있을 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대형 토목사업이나 관광 개발을 위해 여수시가 무리하게 공익기부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공익 기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수시가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여수시의 부서도 공영개발과와 허가민원과, 관광과 등 분산돼 있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15 10:35 송고